‘朴정부 캐비닛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朴정부 캐비닛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입력 2017-07-28 22:34
수정 2017-07-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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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90건… 법률따라 공개 여부 구분

靑 “외교·안보 분야 미발표 사본 제작
내용 추가공개 여부 더 따져 봐야 한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안보실 캐비닛 등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28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한 문건을 지난 14일, 21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데 이어 지난 17~18일 안보실 등에서 발견한 문건도 오늘 이관해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모두 1290건이다. 안보실 발견 문건 873건, 통상비서실 297건, 여민2관 회의실 38건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관한 문건은 원본 그대로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했으나 외교·안보 관련 문건은 민감성을 고려해 사본을 만들었다. 박 대변인은 “원본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분실돼 문제가 발생할까 봐 사본을 만들었으며, 대통령기록관에서 이관한 원본의 목록을 작성해 모두 이관됐음을 확인하는 대로 사본은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 문건에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내용을 공개할지는 더 따져 봐야 한다. 검찰에 제출한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관된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공개 가능한 기록물과 비공개 기록물로 구분하게 된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문건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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