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삼성 경영권 지원’ 문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삼성 경영권 지원’ 문건 나왔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7-14 23:14
업데이트 2017-07-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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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캐비닛서 300종 발견

문건에 “삼성 경영권 승계 도와줘야”
국민연금 의결권·블랙리스트 문건도
정치적 파장…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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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암시하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다.

특히 300종에 육박하는 문건·메모는 2013년 3월~2015년 6월 만들어졌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기간(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비서관, 2015년 2월~2016년 10월 민정수석)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적 파장은 이미 만만찮다. 청와대는 자료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고 사본은 특검에 제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캐비닛에서 300종에 육박하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2014년 6월 11일~2015년 6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자료도 1건 확인됐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 의결권 행사지침이 들어 있다”면서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과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이 담긴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도 들어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면서 ‘대리기사 남부(지검)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교육부 외 애국단체·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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