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조약·국제법’ 경험 많은 전략·정책 기획통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조약·국제법’ 경험 많은 전략·정책 기획통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6-20 23:26
수정 2017-06-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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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된 남관표(60) 주스웨덴 대사는 외무고시 12회 출신으로 전략·정책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남 차장은 1980년대 후반 외교부 국제법규과에서 근무했고 2002~2004년 외교통상부 조약국(현 국제법률국) 심의관을 역임해 외교부에서는 조약국 인맥으로 통한다.

또 1992~1995년 주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 등을 지켜봤기 때문에 일본 관련 업무에도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남 차장은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실장, 부산시 국제자문대사, 주헝가리 대사, 서울시청 국제관계대사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현직 외교관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2005∼2006)이던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다.

또 2014~2015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맡으며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부산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석사 ▲외무고시 12회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 ▲주스웨덴 대사

최민규 서울시의원 “시민이 원하는 재난 대응은 신속 복구가 아니라 재발 방지가 핵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효성,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문제, 권역별 도로 정비 사업 집행률 격차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민 전체가 자동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건수는 87건, 지급률은 39.2%에 불과하다”라며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인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청구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 홍보에 그치지 말고, 확대된 보장 항목과 상담 강화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지급률은 낮지만, 보험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급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하차도는 매년 동일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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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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