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면직’ 아냐… 일부 수석비서관 사의

‘정책 분야’만 남아 인수인계할 가능성도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해 온 청와대 참모진의 거취도 눈길을 끈다. 차기 대통령과 참모진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임기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일부 수석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통상 자신이 모셔 온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이들까지 ‘자동 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서진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한 실장 이하 참모들은 대선 직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고위급 참모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들이 보좌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상황에 정치적·도의적 연대 책임 차원에서도 유명무실한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통령 없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이를 곧장 수리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청와대 비서실 업무가 전면 중단되면 권한대행 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선과 동시에 출범하는 다음 정부 특성상 청와대 수석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인수인계가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실장 등 정무 분야 참모들은 사퇴를 하더라도 외교안보와 경제 등 정책 분야 참모들은 안정적인 정권 인수인계 등을 위해 자리를 지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역시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