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별도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과거 정부 때도 전례가 없는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정은과 일부 부역 세력을 제외하고 일반 간부를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위한 협력 대상이란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대북 제재 국면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 대상이 일반 주민들이 아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접근 방식은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적인 최고 권력 지도부와 주민, 간부들을 분리해 접근하려는 입장이 두드러졌다”면서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주민과 간부를 함께 언급한 대목은 북한 간부들이 ‘김정은 체제’에 충성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음달 초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매개로 한 김정은 체제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 김정은 정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당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4년간 80명 이상의 북한 고위급 장성과 간부가 처형 또는 숙청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간부층의 동요는 탈북으로 이어져 지난달에는 군 장성급 인사와 외교관, 수학영재 등 엘리트의 탈출이 줄을 잇고 있다. 북한 국가보위부가 올 들어 탈북민 재북 가족과 송금브로커, 탈북브로커 등 60명을 체포해 ‘간첩’ 혐의로 처형한 것으로 전해지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북한 사회의 동요는 이제 간부들과 주민들 모두에게 전이됐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폭압정치를 펼칠 경우 역설적이게도 주민들의 불만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