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朴대통령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이지운 기자
입력 2016-03-17 23:10
수정 2016-03-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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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W 기업인·전문가 초청 간담회

“R&D 투자 분야 컨트롤타워 필요해, 알파고 쇼크로 경각심… 상당한 행운”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 연구·개발(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이같이 R&D 투자 분야의 새로운 컨트롤타워 설립 방안을 밝힌 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며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의견 대립 사안에 대해 톱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서 양 회의체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특정 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 대국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번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큰 경각심과 자극을 받은 것이 역설적으로 상당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오찬간담회에서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늘린 오뚜기의 사례에서 감명을 받았다. 노동개혁이야말로 일자리 개혁이고 노동개혁 실천만이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다”면서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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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6-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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