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앙통합방위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늘은 1968년 1·21사태가 발생한 지 꼭 48년째 되는 날로, 돌이켜보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진전이 좀 있을까 싶으면 다시 냉각되길 반복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런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사이버 테러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 번을 잘 막아도 단 한 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 ISIL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많은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수천t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십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며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 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면서 “테러·생물·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한 국가 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기타 안보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