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빠진 광복절 특사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실시되는 ‘광복절 특사’의 규모가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 특별사면의 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으로 잡은 만큼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과 민생사범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명단 초안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가운데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인 형기 3분의1 이상을 충족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재까지 누구도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사면심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면서 “일부 인물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법무부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민생사범,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도 대거 사면자 명단에 포함됐다. 최종 사면자 명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정을 통해 확정되며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파동으로 경제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는 시각에 대해 “특별사면과 롯데가(家)의 문제는 별개”라고 밝혔다.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면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