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劉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입력 2017-04-21 19:01
수정 2017-04-24 0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국민연금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에서 80%로 높여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논쟁이 일고 있는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조세부담률 18%를 OECD 국가 평균(26%)보다는 낮지만 2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발을 의식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을 우선적으로 앞세운 데다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기초연금 인상… 복지 확대” 합창… 재원 대책은 ‘빈칸’

2017-04-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