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임기 내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사법시험 부활

洪, 임기 내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사법시험 부활

입력 2017-04-21 18:59
수정 2017-04-24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임기 안에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보편적 복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 인상 등 ‘조세 정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1500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은 30%만 부담하게 하겠다는 목표다.

또 70세 이상 고령층부터 차상위 계층까지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료를 전액 지원하고 노인 임플란트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시험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제공, 채무 특별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 온 방안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데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마찬가지로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기초연금 인상… 복지 확대” 합창… 재원 대책은 ‘빈칸’

2017-04-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