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주동물원에서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를 돌려 드리겠다”며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슈퍼우먼방지법에 대해 심 후보는 “육아휴직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인 ‘파파 쿼터제’를 빨리 도입하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0~15세 어린이 병원비 전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