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 1인가구 임대주택 확대…알바 체불임금 국가가 지급”

文 “청년 1인가구 임대주택 확대…알바 체불임금 국가가 지급”

입력 2017-04-28 10:43
수정 2017-04-28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을 공동부엌 확대로 청년 ‘혼밥’이 ‘함께 밥’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8일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국가가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1인가구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회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문 후보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는 청년 1인 가구의 ‘혼밥’ 등 식사·영양 문제 해결방안도 내놨다. 그는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해 혼밥이 ‘함께 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를 확대하겠다.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여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 서울시가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방범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 확충 지원 ▲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1인 가구가 위급상황에 보호자 동반 없이 병원이동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하고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문 후보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 1인 가구 제품·서비스 공급 활성화, 저용량 쓰레기봉투 판매와 식료품 소포장 판매 유도 등으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