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취소해 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8일 서울시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자유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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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표시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은 퇴진행동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홍준표 대선후보 비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오전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오후 심리를 진행한 뒤 ‘원고의 신청이 이유없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퇴진행동의 이번 촛불집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퇴진행동에 촛불집회 진행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유권자들이 적폐청산 등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의 과잉 단속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집회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현수막·벽보·인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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