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文 일자리 81만개는 월 40만원짜리” 文 “공무원 17조·공공 4조면 된다”

劉 “文 일자리 81만개는 월 40만원짜리” 文 “공무원 17조·공공 4조면 된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4-26 00:06
수정 2017-04-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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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네 번째 TV 토론 공방

安 “文 고용정책 제공자 논리”
洪, 文에 “동성애 반대하는가”
文 “반대”… 沈 “굉장히 유감”
25일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5일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열린 19대 대선 후보 TV 토론(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일자리 대책과 한반도 위기 해법, 비문(비문재인) 단일화 등을 놓고 각을 세웠다.

고용 창출 주체를 놓고는 문·심 후보가 정부 역할에 무게를 둔 반면, 안·홍·유 후보는 민간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의 핵심 공약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의 소요 재원을 놓고 문·유 후보가 부딪쳤다. 먼저 유 후보는 “81만개를 만드는 데 5년간 (소요 예산) 21조원이면 월 40만원짜리를 81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후보는 “공무원 17만여명에 17조원이 필요하고, 64만명은 공공부문인데 4조원이면 된다”고 하자 유 후보는 “황당한 주장이다. 계산이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도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또한 문 후보의 ‘중소기업 추가고용제’(2명 채용하면 1명 임금을 3년간 지급) 공약에 대해 “(정책) 제공자 위주 논리”라고 지적했다.

군 가산점 문제를 토론하던 중에는 엉뚱하게 동성애 문제로 비화했다. 홍 후보가 “군에서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국방전력이 약화된다. 동성애에 반대하는가”라고 묻자 문 후보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문 후보는 “그렇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관련 행사를 하지 않냐”고 묻자 문 후보는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홍 후보가 민주당이 제출한 차별금지법을 거론하자 문 후보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동성애)합법화하고 구분 못하냐”고 맞받아쳤다. 홍 후보는 또한번 “동성애 반대죠”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저는 (동성애를) 뭐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돼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라며 “문 후보께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토론 말미에 홍 후보가 “동성애 때문에 얼마나 에이즈가 창궐했는지 아느냐”며 또 한 번 동성애 문제를 제기하자 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 그런 식의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건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아까 5차 핵실험 때문에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퇴한 바로 그 시기에 찬성으로 바뀌었다. 보수표를 의식해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보수표를 의식해 2월에 바꾼 게 아니다. 작년 말에 바꾼 것이다”고 맞받았다.

이어 문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찬성하다가 지금은 또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것 같은 입장을 하고 계신데,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탄할 일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대북제재의 끝에 열릴 협상 테이블에서 일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살아계셨으면 같은 생각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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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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