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해자 유가족에 정보 공개’
남북, 회의장서 이태원 참사 설전
北 “내치능력 부족” 南 “인권경시”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선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새로운 대목이 포함됐다. 북한이 고문·즉결처형 외국인 피해자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북송된 주민들이 고문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된 결의안에는 북한 영토 내외에서 타국 국민에게 자행된 고문,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조항에 ‘유가족 및 유관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 제공을 촉구한다’는 대목이 새로 추가됐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유가족 측이 북측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 문구로 풀이된다.

또 북송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등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목도 구체화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이 북송돼 사지로 몰렸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경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해 피살 사건,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진상 규명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데 이어 국제 규범인 인권결의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데다 전·현 정부 사이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졌던 사안인 만큼 무리수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결의안은 2016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다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부터 3년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던 한국은 올해부터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남북 외교관들은 결의안을 논의하는 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로 설전을 벌였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난하며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 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그런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면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