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유·석유제품 수출 제한… 金 돈줄 차단·北 경제고립 방점

대북 원유·석유제품 수출 제한… 金 돈줄 차단·北 경제고립 방점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7-23 22:38
수정 2017-07-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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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새 北 제재안’ 내용·특징

北 노동자 고용 외국기업도 제재…北·러시아·이란 겨냥 패키지 법안

미국 의회가 25일(현지시간) 처리하기로 한 새로운 북한 제재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 가속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제한은 북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 내에 전기 등 모든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면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 노동자의 해외 수출이 차단되고, 북한 선박은 해외 항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북한 도박 사이트는 물론 북한산 농산품과 어업권 거래도 제한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워싱턴의 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대북 제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번 제재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북한·러시아·이란 3개국 패키지 제재안의 특징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추가 제재 반대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키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서는 미 의회에서 3분의2의 찬성 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가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2 찬성으로 이번 패키지 제재안을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정부가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의 비자 갱신을 두 달 가까이 거부했다가 나중에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 대사는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5월 22일이어서 3월 갱신 신청을 했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 두 달 가까이 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2017-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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