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놓고 사법부가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의 방침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정부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와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6일 대북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통일준비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남북대화를 열어 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것을 좌절시킬 수 있는 일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단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대화 재개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며 “정부는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지 조치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날도 전단 살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결인가 관계 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은 이번 삐라 살포 망동을 또다시 묵인·조장함으로써 그들과 한 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삐라 살포 망동도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하였더라면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묵인은 곧 공모결탁”이라고 힐난하며 날을 세웠다. 다만 북한이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아닌 관영통신 논평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대책을 촉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