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위협 이어 사격훈련 왜?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 수백발을 쏘며 해상 무력시위를 전개한 건 전날 외무성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위협 경고에 이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의중이 담긴 ‘핵(核)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권력 승계 후인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를 명문화했고, 이듬해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병진노선과 미국의 핵위협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수용 불가를 선언한 건 지난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답변이자 향후 4차 핵실험 강행의 명분 쌓기 일환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달부터 방사포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순차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였지만 이는 동해상 공해를 향한 ‘제한적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서해 NLL에서의 무력행사는 다목적 카드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북 구상을 제시한 지 사흘 만에 남북의 군사적 대치 지역인 서해 5도를 정면 겨냥했다는 점에서 대남 위협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을 맹비난한 자체가 무력시위의 계산된 수순이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우리 측에 해상 사격 훈련을 사전 통보한 후 NLL 이남 지역에 100여발의 해안포를 탄착시킨 건 의도적인 긴장 끌어올리기로 내부 체제를 결속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외교 협상력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조기에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까지 그동안 외무성 성명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한 달 이내에 감행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거의 파국에 가까운 국면까지 갔고 중국이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국제 정세를 관망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추가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NLL 무력시위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대남, 대미의 태도를 전환하는 압박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크며 당장 핵실험까지 밀어붙인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