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 지적에 민감…반발 가능성 커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은 작년 11월 말 남한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미국에 추종해 인권 문제를 동족대결, 체제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고 날뛰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남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북한인권백서’를 두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북한은 작년 10월부터 각종 매체에 ‘남조선인권대책협회’라는 조직을 등장시켜 남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 추진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 추진 상황, 새누리당과 협의 과정 등을 좀더 지켜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달리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 인권·민생 관련 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비료·의약품 지원,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인권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민생법이 내정간섭이라는 식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에 인도적 내용이 많다면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