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이는 “외세를 업고 북침전쟁에 나서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날 ‘역사의 반란에 가담하려는 반역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20세기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국가로, “일본 해외침략의 첫 대상은 바로 우리 나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신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는 “일본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민족반역 행위”라며 “마치 ‘목숨을 바쳐 천황을 받들고 충성하겠다’라는 혈서를 쓰고 ‘최후의 일본 제국 군인’으로 불렸던 유신 독재자가 부활한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라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시대착오적인 사대 매국 정책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며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이 ‘행사 불가’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상 용인’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