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동북아 정세] “北, 결코 핵 포기 안해… 케리 어리석은 발상 ”

[복잡해지는 동북아 정세] “北, 결코 핵 포기 안해… 케리 어리석은 발상 ”

입력 2013-10-05 00:00
업데이트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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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톨 美 앤젤로주립대 교수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의 ‘북한 비핵화 결심 시 불가침 조약 체결 의향’ 발언에 대해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방정보국(DIA) 선임 분석관을 지낸 벡톨 교수는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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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케리 장관의 불가침 조약 발언을 이례적이라고 보나.

-학계 인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도 미국 정부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없다.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리석은 발상이고 나쁜 아이디어이며 서툰 판단이다.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은 비핵화뿐 아니라 미사일, 인권, 그리고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도발 우려 등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이슈다. 즉 북한이 불량국가에서 완전히 탈피해 정상국가가 된 뒤에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해선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각에서는 케리 장관이 최근 이란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에 고무돼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런 관측에 동의한다. 하지만 북·미 간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는 복잡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 불가침 조약 체결 후 북한이 한국에 도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이런 발언이 뭔가 대화의 돌파구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은 김일성의 유업이고 김정일의 꿈이며 김정은의 권력기반이다. 만약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전 미 행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똑같은 실패를 맛볼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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