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정보기업 분석..“2011년 ‘관리 모드’로 돌아갈 것”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해도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민간 전략정보분석기업인 스트랫포(stratfor)가 분석했다.

　스트랫포는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이 몇 가지 고도로 계산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직접적인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중 하나로 들었다.

　스트랫포는 이와 함께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는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과 중국 보호막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랫포는 “근래의 모든 징후는 북한의 판단이 정확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는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둘러싼 북한 내부 엘리트 간 큰 불화만 없다면,주변국들은 북한과 10년 전처럼 “보다 관리되는 관계(more managed relations)”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스트랫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해 중국의 주변국들에 중국에 맞설 기회를 제공하며 완만한 관여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동남아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한국.호주.인도 등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리라고 전망했다.

　스트랫포는 이어 미국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동아시아정상회의 같은 역내 다자 협의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또 이런 가운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의 중동 정책과 관련,올해 말로 예정한 이라크 철군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당분간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즉 철군은 하되,완전 철군의 시기는 2011년 이후로 미루면서 한동안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스트랫포는 이와 함께 미국이 올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이란이 전 세계 해상 석유수송량의 40%가 거쳐 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은 2012년 지도부 교체를 앞둔 올해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스트랫포는 예상했다.

　또 러시아의 경우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힘을 쏟는 동안 유라시아와 유럽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스트랫포는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