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명령 대통령 결단따라 바로 단행…의회 입법은 추진과정 장시간 소요 단점

“대북 추가 제재는 대이란 제재보다 약한 건가?”(기자)

“아니다. 그렇지 않다.”(아인혼)

로버트 아인혼 조정관은 2일 미국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가 이란에 비해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명확히 부인했다. 나아가 아인혼은 ‘대화’보다는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은 구체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의회 입법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반면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바로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과 달리 북한에는 행정명령이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경우 제재 준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반면 대북 제재는 갑작스러운 천안함 사건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란에는 이란 실정에 맞는 회초리를 쓰고 북한에는 북한 사정에 적합한 회초리를 든다는 얘기다.

이란은 국제사회와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고립된 폐쇄경제라는 차이도 다른 회초리를 드는 배경이다. 북한에는 굳이 이란처럼 광범위한 금융제재를 펼 필요가 없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줄만 콕 찍어 조이는 식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의회 법안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폐기하기 힘든 반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언제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재→대화’로의 전환이 훨씬 홀가분한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