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가사무 과감히 지방 이양”

문재인 “국가사무 과감히 지방 이양”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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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3일 분권국가와 균형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사무를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균형발전 전국연대 대통령 협약식’에서 조경태 의원을 통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의 비율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 분권자치의 선도 모델로, 세종특별시는 분권·균형발전의 허브도시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특별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는 지방행복시대,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 균형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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