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4일 2차 TV 토론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자기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빵집과 순대 가게까지 대기업이 해서 되겠나.”라면서 “대기업은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재벌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상호 토론에서 세 후보는 가장 큰 인식 차를 드러냈다. 상대 후보를 향해 준비된 ‘한 수’를 내놓기도 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기존) 순환출자 제한이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듯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후보를 향해 “재벌 해체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역공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질의한, 공동정부 구성으로 인한 경제민주화 정책 혼선에 대해 “99%가 맞으면 함께하기에 충분하다.”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을 박 후보에게 상기시켰다. 문 후보는 되레 박 후보의 ‘줄푸세 정책’과 경제민주화 간 정책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는 박 후보의 답변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나라 곳간을 채운 것이 아니라 재벌 규제를 풀어 재벌 곳간을 채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재벌 개혁과 재벌 해체에 대한 의미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과도한 재벌 죽이기 정책은 투자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문 후보는 “재벌이 갖고 있는 순기능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부의 대물림이 상속되는 것을 막는 구조적인 수술이 재벌 해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