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근절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더 효과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로 수사기관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리 정치인을 영원히 격리하겠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수수액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고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하겠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책임총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국회견제 권한 강화, 정치검찰을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서로 자신의 공약이 비리근절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후보자 간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이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상설 특검은 국회가 요구하면 특검을 하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다르고 특별감찰관제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권 정도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도 문 후보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관련 입법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같은 의견이다.”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