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책]
安 “전문부사관 50%… 준모병제”
沈 “병사 아닌 간부 중심 병력으로”

주요 후보들의 국방 정책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병력 수급 불안정을 극복하는 동시에 첨단장비를 장착한 효율적인 군 체계를 갖추는 데 맞춰졌다. 특히 병역제도 관련 공약은 이른바 ‘이대남’ 표심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방 정책 핵심은 첨단기술을 국방에 도입해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데 있다. 군인력 전문화가 필수적이기에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 중인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방·보훈 4대 공약으로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예우 ▲도심 군부대 및 탄약고 이전 ▲방위산업 활성화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제2 창군을 목표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단계적인 ‘징병+모병’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당장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그는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쪽(모병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를 유지하려면 재정 문제와 맞물려 자칫 안보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을 선제적으로 공약하는 등 처우 개선에 방점을 둔 모양새다. ▲군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고 징집병을 줄이는 ‘준모병제’를 주장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징집에 의존하는 50만명(병사 30만명·간부 20만명)에 이르는 병력 구조를 전문성을 갖춘 간부 중심(간부 25만명·병사 15만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