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드 버금가는 요격미사일 개발”…尹 ‘사드 공약’ 맞불

이재명 “사드 버금가는 요격미사일 개발”…尹 ‘사드 공약’ 맞불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2-03 15:39
수정 2022-02-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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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핵 문제 강력 대처”

“대량 보복 능력 갖춰 北 억제” 첫 언급
“장거리 요격미사일 조기개발, 정찰위성 확보”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타격 능력 갖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버금가는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장거리요격미사일은 현재 군과 방위사업청 등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성능을 최대로 개량해도 고도 40㎞까지만 방어가 가능하다. 이에 주한미군은 현재 요격 고도가 최대 150㎞에 이르는 ‘사드’ 체계를 운용, 다층 방어망 체계를 갖췄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북 공약의 일환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내세우자, 이 후보도 국산 무기로 대북 방어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 CBS 주관으로 열린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야권 일각에서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고 하는데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나”라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군사전문가가 해야할 선제타격론으로 군사적 긴장감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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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2019년 4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을 사드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주한미군이 2019년 4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을 사드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DB
그러나 이날은 ‘북핵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언급하며 보다 ‘강경 대응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강력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 (약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과 우리 군의 첨단 대량보복역량을 결합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요격미사일의 조기 개발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 발전, 대량보복역량 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강동구 고덕천변에 위치한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공사가 지난 18일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늘막은 강동구 상일동 498번지 고덕천 야외공연장에 조성됐으며, 나무데크 위에 폭 5m, 길이 20~40m 규모로 설치됐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설치계획을 수립한 뒤 7월과 8월 두 달간의 공사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연과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그늘막 설치는 박춘선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변화가 곧 생활의 큰 만족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고덕천을 비롯한 강동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고덕천 사랑은 남다르다. 그간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월 고덕천 정화활동과 쓰레기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고덕천 환경개선에 앞장서 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덕천은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덕천이 단순한 수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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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후보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저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 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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