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SCM서 긴밀 논의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 공감대… 안규백 “핵무기 보유 안 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SCM을 마치고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들의 능력이 더 제고되기를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국무부, 에너지부 등 다른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정부는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을 더 확대하고 심화·강화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조선업을 넘어 지상 장비로까지 MRO를 확대할 계획도 전했다. 양국은 방산 부문, 국방 연구,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만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헤그세스 장관은 “합의된 내용이 크다 보니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아직 양국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되는 등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역내 비상사태에 따른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작전에서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답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언급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원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한국의 핵무기 보유)은 엄청난 도약이다. 북한에 매우 도발적일 것”이라며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처럼 강력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