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정부 때 축소된 조직 개편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 우려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직을 신설·복원키로 했다. 남북회담본부도 되살려 북한과 정례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데다 소통 채널마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경제 협력 추진까지 공식화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4일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조직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 533명인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관 정원도 6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3년 9월 회담·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4개 부서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되면서 정원 81명이 감축됐는데 이를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설치해 남북관계관리단 업무 가운데 개성공단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 추진단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 추진 방안을 밝혔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 가동되다가 2016년 2월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했고 남측 입주 기업이 남긴 버스와 공장 시설 등을 무단으로 몰수했다. 개성공단에 남겨진 정부 자산은 2000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개성공단지원재단의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통일부는 “재단 운영 효율성과 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단을 정상화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남한과는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데다 남북 경제 협력은 대북 제재 결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풀기 어려운 데다 과거와 달리 적대적 두 국가라는 남북 관계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두 가지 높은 허들을 넘지 않고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쉽지 않고, 자칫 북한을 더 자극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을 복원해 남북관계관리단 내 대화·연락·출입 기능은 남북회담본부가, 교류 협력 기능은 평화교류실이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연락 채널 정상화, 남북 대화 국면 전환 여건 조성, 남북회담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하게 된다.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해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을 복원하고 남은 과제를 풀어 갈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제재에 위반되지 않게 북한과 교류 협력하면서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해 매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주장을 반복해 온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