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맞은 한중… 尹·시진핑 만남 이어질까

해빙기 맞은 한중… 尹·시진핑 만남 이어질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5-28 01:26
수정 2024-05-28 0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국 빅이벤트 이후 소통 공감대
외교안보 대화 등 성과 선행돼야
대만 문제도 여전히 핵심 변수로

이미지 확대
방한 일정 마친 리창 총리
방한 일정 마친 리창 총리 방한 일정 마친 리창 총리
(성남=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등 방한 일정을 마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4.5.27
nowwego@yna.co.kr
(끝)
한중 정상회담(26일)과 한일중 정상회의(27일)를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통상·공급망·지식재산권·기후·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소통 채널을 구축하면서 관계 개선에 시동이 걸렸다. 향후 양측의 단계적 협력 확대에 따른 성과가 2014년 7월 이후 10년간 한국을 찾지 않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리창 총리가 중국 총리로는 9년 만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소통을 강조하고,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복원된 자체가 한중 관계의 개선을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를 끝으로 멈췄던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3월 중국의 양회와 4월 한국의 총선 등 양국의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양국 모두 상호 관계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강화한 한미일 협력을 그동안 중국이 관망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국과 직접 소통하며 대중정책과 외교안보 기조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이 동북아 안보 구조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상 부문의 상호 의존성 등도 관계 개선의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나리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일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은 한국과 대화할 필요가 있고, 공급망 문제도 한국은 핵심 광물 논의가 중요하고 중국도 반도체 협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이 연내 가동하기로 한 협의체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여러 계기로 정상회담과 시 주석 방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대만 문제에 관한 한중 간 외교적 숙제는 여전하다.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대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한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한다. 한일이 중국과의 소통을 정상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