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모습.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 중국군 훙(H)-6K 폭격기가 서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2일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국제법을 지켰다”며 당시 훈련 영상도 공개했다. 2020.12.23 러시아 국방부 유튜브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이날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또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1시 53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약 17분 진입했다 이탈했다고 밝혔다. 영공 침해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알렸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군용 항공기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진입하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을 하면서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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