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 행동으로 보여줘”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9일 한반도로 출격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2주 만의 재전개로 한미가 합의한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를 이행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공군의 F35A와 미국 공군의 F16가 이날 한국방공식별구역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편대비행을 했다. F35A와 F16은 각 4대가 투입됐고 B1B는 지난달 괌에 전진 배치된 4대 중 2대로 알려졌다. 편대는 서해상을 통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앞서 18일 공군의 F35A 4대와 미국 공군 F16 4대가 동해 상공서 연합공격편대군 비행을 펼친 데 이어 이틀 연속 연합 무력시위다.전략폭격기 B1B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이다. 저공 고속 침투가 가능하고 폭탄 탑재량이 56.7t으로 월등히 많다. 지난 2017년 9월엔 북방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불과 130㎞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사실을 북측이 탐지를 못했다가 미국이 뒤늦게 공개하며 경고하기도 했다. B1B가 지난 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이후 재차 전개된 것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따른 결과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언급했는데, ICBM 도발 하루 만에 B1B가 한반도로 출격한 것은 이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에 버금가게 조율된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SCM 성명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B1B의 무장능력과 스텔스 기능, 속도를 고려하면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막아내기 어렵고 평양 등 지휘부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ICBM 발사 대응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표결권이 없는 이해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의 신형 ICBM 발사에 따른 공개 회의에서는 신규 대북 제재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회의를 소집하면서 별도 성명을 내고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안보리 추가 제재나 성명 발표 등을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