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차 노출한 양국 정상회담

영유권 분쟁 전향 자세 주문한 尹
시진핑은 ‘中 포위망’ 견제로 맞불
방한·방중 언급도 中 논평선 빠져
한한령 해제 등도 이견 노출한 듯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가진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외교부 성명에서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특히 국제 정세와 북핵 문제, 시 주석 방한 등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16일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게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는 주문이다.

반면 중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 시 주석은 “중한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면서 “국제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보장하며 경제협력을 정치화하는 데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에 너무 깊숙이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읽힌다.

북핵 문제를 향한 인식 차도 뚜렷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앞서 14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자료에는 빠진 내용이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중국의 속내가 담겼다.

우리 측 발표에는 시 주석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편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고 밝혔다고 했지만 역시 중국 발표에는 나오지 않는다. 현재 베이징이 주요국 정상들을 하나둘 초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깝고도 멀어진’ 한국이 정상 방문외교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양국 간 ‘인문 교류 강화’를 역설했지만 각자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를 염두에 뒀지만 시 주석은 대중문화 대신 순수 문화·예술·체육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