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2의 시나리오’ 준비

지난 3일 ‘화성 17형’ 발사 실패
美 본토 타격 능력 입증에 차질

北, 북중 국경 해상에 SRBM 쏴
中 눈치도 안 보고 도발 이어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취할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와 29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행보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6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ICBM ‘화성 17형’ 발사 실패로 인해 제7차 핵실험을 향해 예정된 스케줄이 차질을 빚게 된 만큼 제2의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국가정보원은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미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협상의 판도를 바꾸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3일 ICBM 발사가 실패하면서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하는 ICBM 발사를 성공시킨 뒤 7차 핵실험을 통해 향후 미북 협상 테이블에서 대북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려던 계획은 난관에 부딪혔다.

북한의 내부 일정을 고려할 때 연말 핵실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상 12월은 경제 총화(결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연말 시즌은 핵실험에 일정상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혹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내년 2·3월이 고강도 군사도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엔 핵실험보다는 오히려 5년 전보다 더 발전한 ICBM 발사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재차 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예측도 이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IC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의 정상 각도 발사가 남은 과제로, 미국을 향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과시하려고 추가로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며 “미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제7차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신냉전으로 파악하고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군사력 건설의 호기로 파악하고 강대강 대응 기조를 한동안 이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과정에서 중국을 개의치 않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11시 32분부터 11시 59분쯤까지 서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발을 쏘며 도발했는데, 발사 장소가 평안북도 동림군이었다. 동림은 중국 단둥에서 약 30㎞ 거리에 불과한 북중 국경 지역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가 지난 3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상시 배치 수준의 전략자산 운용에 합의한 만큼 북한의 대응 역시 잦아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핵개발 관련 일정은 중국과의 논의 대상이 아니고, 지난주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이후 수위 조절 차원으로 보인다”고 접경 지역 발사 배경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