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다. 경계 감시 방식으로는 외부 침입 시 감지가 가능한 장력 감지센서와 함께 일반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마쳤다. 그러나 올해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계약도 다시 했다. 국방부는 고성능 CCTV 대수 및 설치 장소는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계시설 보강 계획이 변경되면서 애초 60억 8000만원이던 공사 예산은 9억 5000여만원이 늘어 70억 3000여만원이 됐다.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 감시로 개인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설치 예정인 고성능 CCTV는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또한 안면인식과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안면인식 CCTV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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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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