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尹대통령-펠로시 면담 불발과 IRA는 무관”

외교부 “尹대통령-펠로시 면담 불발과 IRA는 무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9-07 18:05
수정 2022-09-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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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배제당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펠로시 패싱이 한국산 전기차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과 관련한 질의에 “펠로시 의장이 윤 대통령과 대면 회담하지 않은 사안과 IRA는 전혀 무관하다”며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 실수’”라며 “만약 두 사람이 만났다면 (미 의회의) IRA 통과 이전에 변화를 모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04 김명국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04 김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펠로시 의장 패싱이 한국기업 패싱을 초래해 한국전기차 업체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외신 보도”라며 “‘설마’하는 생각도 들지만 개연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외교라인 문책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국가 의전 서열 3위에 해당하는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3~4일 한국을 방문했지만 당시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미국 의회가 전기차 보조금 감축을 포함한 IRA 법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 7월 27일로, 한국 정부가 IRA 법안 내용을 확인하고도 미국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한 설득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은 IRA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와 국회, 산업계까지 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장관급 등 고위급에서 강력한 입장 표명을 했다.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다녀왔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며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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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니 단시간 내에 내용을 바꿀 순 없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미국과 협의할 수밖에 없고 진전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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