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전작권 환수와 포괄적 해결해야”
김민기 “인상률 8% 땐 30년 뒤 10조 부담”

여당에서 지난 10일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한미 간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왜 이렇게 빨리 방위비분담금만 합의했는지, 그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진전이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게 없었다면 잘못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은 2019년 1조 389억원에서 13.9% 인상하고 2022~2025년 분담금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18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직후 SMA 합의문에 가서명하며, 정부는 5월까지 SMA의 국회 비준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비 증가율 연동 탓에 4년 뒤 방위비가 사실상 약 1.5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과거 연평균 인상률) 8%로 30년 가면 10조원이 된다. 그다음 30년 가면 100조원이 넘는다”며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7200억여원에서 1조 1833억원으로 늘었지만, 일본은 2조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일본은 인건비, 광열수도비, 훈련장 이전비에 플러스해서 배려예산이라는 별도 예산 체계를 갖고 있다”며 “배려예산 등에서 증가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