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주한 미얀마대사관 경로 통해 전달 예정
유엔 사무총장, 아세안 의장국에도 전달
정부, 아시아 국가 중 첫 대응조치 발표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해 첫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한 가운데, 쿠데타를 강력 규탄한 국회 결의안도 외교부를 통해 미얀마로 전달된다. 민의를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 입장을 직접 미얀마에 밝혀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1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이번 주 중으로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거의 만장일치(재석 257명 중 찬성 256명)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의 경우 ‘받는 사람’(수신처)은 ▲미얀마 외교장관 ▲유엔 사무총장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결의안 통과 후 영어와 미얀마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국회 내에 미얀마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민간 전문가를 섭외해 번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미얀마 외교수장은 군부가 임명한 인사여서 결의안을 직접 전달할 경우 군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일본 정부도 미얀마 군정이 외교수장으로 임명한 운나 마웅 르윈을 ‘외교장관’으로 호칭했다가 미얀마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국회 측은 “미얀마 외교장관에서 (수신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일단 국회는 지난 9일 외교부에 각 수신처로 결의안을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통상 외교부는 국외 이슈가 발생하면 홈페이지에 성명, 논평을 올리는 간접 방식으로 대응을 해 왔다. 지난달 세 차례(2월 2일, 20일, 28일)에 걸쳐 낸 ‘미얀마 국내정세’ 관련 대변인 성명도 국문·영문 홈페이지에 각각 올라와 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만큼 외교부도 입법부의 입장을 전제로 결의안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얀마 쪽에는 주한 미얀마대사관 경로를 통해 보내고, 아세안 의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브루나이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미얀마 측과의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협력(ODA) 사업도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아세안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 대응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여기에 국회 결의안까지 미얀마와 국제사회에 전달되면 한국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미얀마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

우리나라가 인권, 민주주의를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이렇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응조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군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