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제공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화상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의 강화를 표명했다가 우리 국방부 등의 우려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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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연내 한반도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두 가지 능력을 추가한다고 발언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세 가지 특정 역량을 개발 중”이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2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요격 미사일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뿐인데 새로운 요격 미사일을 반입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성주에 임시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2016년 8월 이곳으로 사드 부지를 변경할 것이 처음 제안되기 시작한 뒤 우리 국방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국유지와 성주골프장을 교환한 뒤, 2017년 4월 이곳을 주한미군 기지로 공여했다. 이곳에 요격 미사일을 더 들여온다는 ‘돌출 발언’으로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군은 사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인데 1단계는 레이더와 통제소가 함께 있어야 하는 사드 포대를 분리 운용하는 것이다. 2단계는 탐지거리가 긴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원격 발사하는 것이고, 3단계는 사드 레이더로 사드와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모두 발사하도록 통합 운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 북한이 더 중국에 경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서나마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주한미군 최고 지휘관이 이런 민감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진의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피터스 리 주한미군 대변인은 12일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에 새로운 장비나 부대의 도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면서 “작전 보안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특정 능력의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능력은 우리가 고도의 ‘파잇 투나잇’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 내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자산의 배치를 협의한 바 없다”며 “오늘 주한미군 사령부로터 사령관의 발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장비 또는 부대의 추가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패트리어트와 사드 미사일의 통합 요격 체계를 갖추고, 현재 유선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사드를 무선 발사로 바꾸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브리핑을 통해 사드의 성능을 개선하고 패트리엇 방어 체계와 통합을 이뤄 한반도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한미 국방 당국은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자산의 배치를 협의한 바 없으며, 미측도 추가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나 우리 국방부가 서둘러 논란을 진화하려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렇다쳐도 우리 외교부와 청와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기존 사드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란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도 아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성주 사드 배치 때의 홍역이나 북한과 중국의 반발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런 발언을 하원 청문회에서 했기 때문이다. 사령관이 어떤 의도로 발언했는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달까지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와중에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야 했던 배경이 따로 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국방부나 외교부나 당장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미군의 설명을 자의적으로 좋게만 해석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마침 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인사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이들에게 더 확실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확대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로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