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9년 분담금 5배인 50억 달러 요구
“우리 요구 부응 못한다” 협상장 박차고 나가
한미 협상단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가 퇴짜
타결 안돼 지난해 4월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트럼프 비판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협상 급물살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 협상단은 2019년 9월 1차 회의부터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대폭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 분담금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은 기존 SMA에 분담금 항목으로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맞섰다.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협상 3차 회의에서는 미국 협상단이 “한국의 제안은 우리 측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회의 1시간 3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미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협정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2020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3월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6%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함에 따라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해 4월 1일부터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한국이 근로자 인건비만 선지급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6월 15일에야 근로자들이 복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분담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을 역제안했으나 한국은 13%가 마지노선이라며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협상은 교착됐다. 한미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3월 7차 회의를 끝으로 11개월 간 대면 또는 화상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갈취’라고 비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하자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2월 8차 화상 회의, 3월 9차 대면 회의를 거쳐 한미는 2021년 분담금은 2019년 대비 13.9% 인상, 2022~2025년 인상율은 전년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