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경계 구역 100㎞… 다른 사단 비해 2~4배
병력 규모는 비슷… 경계 실패는 구조적 문제
22사단 이남 23사단 해체되면 경계 구역 확대돼
서욱 “책임 지역 조정… 다른 부대로 보강”

지난 16일 ‘헤엄 귀순’ 사건으로 경계 실패 지적을 받는 육군 22사단이 올해 말 해체될 23사단의 관할 지역 일부까지 떠안게 됨에 따라 경계망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사단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경계 책임 구역이 23사단의 해체로 또 확대될 경우 경계 실패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16일 머구리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동해를 헤엄쳐 남하, 22사단이 관할하는 동해 고성의 해안철책 밑 배수구를 통해 월남했다.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올 때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배수구의 차단시설은 훼손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경계 실패의 원인으로 장병의 과오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22사단의 구조적인 문제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동북부 최전방을 담당하는 22사단은 육상과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유일한 사단이다. 경계 구역은 강원 고성의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로 다른 전방 사단이 25~40㎞인 것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병력은 다른 전방 사단과 마찬가지로 3개 여단으로 구성된다. 22사단에서 2012년 노크 귀순, 지난해 철책 귀순에 이어 이번 헤엄 귀순까지 경계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과도한 경계 임무에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보통 전방 부대의 책임 구역은 25㎞인데 2사단은 100㎞로 다른 사단에 4배”라며 “책임 반경이 4배 넓으면 장비와 인원 등 모든 여건을 갖춰주고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22사단의 관할 지역 이남인 강원 양양과 동해, 강릉, 삼척의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23사단이 올해 말 해체되면 22사단의 구조적인 문제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임기 내에 육군 군단을 8개에서 6개, 사단을 39개에서 34개, 최종적으로 33개로 축소하는 등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체되는 23사단의 관할 지역은 23사단 이북의 22사단과 이남의 50사단으로 분할 편입되며, 22사단의 해안 경계 구역은 남쪽으로 더욱 길어지게 된다.

특히 23사단에서도 2019년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월남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23사단 관할 지역 역시 경계 취약지로 꼽힌다. 이에 당시에 동해안 경계 강화를 위해 23사단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군은 올해 말까지 23사단을 예정대로 해체하되, 22사단의 경계 구역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2사단 책임 지역이) 약간 넓어지게 되는 데 부대 진단을 해서 다른 부대를 통해 보강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22사단이 철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하고 작전 요소나 자연환경 등 어려움이 많은 부대”라면서 “부대 편성이 부족한 부분 있어서 해당 사단에 대한 정밀 진단을 이번 기회에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