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반중 군사훈련 동참 땐 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

문정인 “반중 군사훈련 동참 땐 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10-29 01:14
수정 2020-10-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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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쿼드 플러스’ 구상에 부정 입장 피력
“사드 추가 배치 땐 中, 韓에 군사적 도발
우리가 대응하고 美가 보호할 수 있겠나”
美 부차관보 “쿼드 아직 제도화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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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반중 전선 다자기구 ‘쿼드(Quad) 플러스’ 구상과 관련, 한국이 반(反)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각에선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등을 포함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고 군사협의체나 군사동맹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어 문 특보는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세종연구소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쿼드는 점점 공식화된 조직이 돼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같은 화상 회의에서 쿼드 플러스에 대해 “아직 제도화되거나 공식 협의체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위협이나 한국의 팔을 비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최대한 현명하게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미 국방부의 세계적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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