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항행의 자유 ·평화적 해결 중요”
정부 기존 입장 강조하며 중립적 태도

미국과 중국이 지난 9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며 중립적 태도를 견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8개국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공산당의 공격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그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민주파 학생을 체포하며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고 민주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로 인해 지역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과시하며 군사 배치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노력을 방해했다”며 “남중국해의 평화를 훼손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왕 국무위원은 “EAS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는 장소가 아니며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공격하는 무대가 될 수 없다”면서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를 두고 일부 참가국이 미국을 지지하는 등 미중 간 편 가르기도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일부 국가와 함께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를 언급했지만 수위는 조절했다. 강 장관은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중요하다”면서 “남중국해 수역 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며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발언 모두 기존 정부의 입장으로 미중 양측이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예전에는 ‘당사자 간 해결’만 이야기하다 최근 ‘항행의 자유’, ‘비군사화’를 언급한 것은 입장을 좀더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도 항행의 자유 자체는 인정하기에 중간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