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 부산작전기지 출항
1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을 앞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정박해 있다. 강감찬호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호송과 해적퇴치 임무 등을 수행하며 이날 오후 출항한다. 이번에 파병되는 강감찬함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 뱃머리를 돌려 중동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8.13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18일 “다양한 파병 방안에 대해 자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파병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왕건함은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의 임무 교대를 위해 이달 말 부산에서 출항할 계획이다. 교대를 마친 2월부터 작전지역을 변경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파병 시점만을 남겨 두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7월 25일 최초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의 항해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5개월 뒤인 지난 12일 NSC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발표하면서 파병 가능성을 한층 더 열어 뒀다.
정부가 오랜 논의에도 파병 발표를 삼가고 있는 배경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원유를 비롯해 건설, 금융 등 다방면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인 만큼 한국이 미측의 요구에 동참했을 경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벌일 경우 우리가 뜻하지 않게 휘말릴 우려도 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역외 비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당장 급한 임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성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현재 파병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역할을 유사시 국민 보호, 한국 선박 및 타국 선박의 안전한 항해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존의 임무와 다르지 않은 만큼 국회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반대 여론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참여정부는 파병을 결정하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파병 움직임은 파병동의안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해적 퇴치라는 청해부대 본연의 임무와 달리 이란과 군사적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정부가 국회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