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정은보(오른쪽 첫 번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왼쪽 첫 번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팀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5차 회의 1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고, 한국은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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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정은보(오른쪽 첫 번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왼쪽 첫 번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팀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5차 회의 1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고, 한국은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오른쪽 첫 번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왼쪽 첫 번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팀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5차 회의 1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고, 한국은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