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하재헌 ‘공상’ 논란에 “법조문 탄력적으로 살펴보라”

[속보] 文, 하재헌 ‘공상’ 논란에 “법조문 탄력적으로 살펴보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17 18:54
수정 2019-09-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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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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