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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초계기 해법 논의, 美와 대북억제 조율, 中과 군사교류 회복

日초계기 해법 논의, 美와 대북억제 조율, 中과 군사교류 회복

이주원,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업데이트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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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샹그릴라 대화’ 해결 과제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성사 여부 불투명
日방위상 “시기상조” 회담 보류 시사


비건, 한일 실무대표와 북핵 등 논의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3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 장관을 비롯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등 40여국의 안보 당국자가 참여한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12월 촉발된 ‘초계기 갈등’ 이후 급격히 꼬인 한일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지다. 초계기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기로 접어들었고 군사적 교류는 거의 멈춘 상황이다.

갈등이 오래가면서 최근 양측 모두 깊어진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지난 9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차관보급 안보 당국자 회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당시 한일 양자회담에서 이러한 공감대가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쉽게 풀어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8일 한일 국방장관 회의가 보류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레이더 조사 문제가 주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계속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 의제 등 협의가 끝나면 양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직전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군사 분야의 ‘로키’ 기조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올해도 한·미·일은 다음달 2일 열리는 회담에서 이 같은 기조 선상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중 양자회담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등 ‘사드 갈등’ 여파로 냉각된 한중 군사교류 정상화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마친 후 다음달 3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북핵 실무대표와 북핵 해법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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