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 등 도 넘은 언행 비판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 핵심 인사들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도 넘은 언행을 한 데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 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고 정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조약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