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기대 효과 관심 고조
국방부, 비전투분야 민간 인력으로 대체軍전문성 필요 직위엔 예비역 우선 채용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현역 병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현재 3만 4000명 정도인 군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2022년까지 5만 50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며 “따라서 2만 1000개 정도의 민간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안에서 현역 수를 61만 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 8000명(19.1%) 줄이고, 대신 비전투분야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키로 했다. 하지만 2만 1000개 모두를 순수 민간 일자리로 보기는 힘들다. 군사적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의 경우 예비역이 우선 채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향후 줄어들 현역 병력이 주로 군 장병들이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2년부터 군 복무기간도 육군·해병대·의무경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소방원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준다. 육군을 기준으로 지난 1월 3일에 입대한 장병부터, 입대 일을 2주씩 늦출수록 하루씩 군 복무 기간이 더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의 군 복무기간 감축 때는 3주에 하루씩 복무기간을 줄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군 입대 예정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추면서 국방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31일 입대자는 군 복무 단축기간이 42일이지만 내년 같은 날 입대자는 68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대를 1년 미뤄야 복무를 26일 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입대 일을 늦추는 식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0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436명인 군 장성 수를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군 관계자는 “현역 수가 줄어드니 군 장성도 줄이는 게 맞지만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위직 승진의 문이 사실상 막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장성 감소 비율이 전체 병력의 감축 비율에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까지 현역 수는 19.1% 감소하지만 군 장성 수는 17.4% 줄어들게 된다.
현역 군인 수가 크게 줄면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의 수로 싸우는 백병전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며 “특히 상비병력만으로 싸우는 체계가 아니라 동원전력에도 의지를 많이 한다. 예비전력 강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 여군 간부 비중을 지난해 5.5%(1만 97명)에서 2022년 8.8%(1만 7043명)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여군 간부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군 내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에만 4명의 군 장성이 성범죄 연루 의혹으로 보직 해임됐기 때문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30일 열릴 계획이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일정 관계로 다음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개발은 완료됐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간 미뤄온 중거리 대공유도무기 ‘철매-Ⅱ’의 양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30 4면
